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학생연구원 운영 규정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 “국가연구비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1조(목적) ① 생 략 ② 이 운영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생연구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현행와 같음 ② 이 운영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변경
제2조(개념 및 적용대상) ① 생 략 ② 학생연구원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원에 포함하여 활용 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2조(개념 및 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연구자은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용어변경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5. 학생연구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 9. 생 략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2. ~ 4. 현행과 같음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6. ~ 9. 현행과 같음	•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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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원과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학생연구원을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	• 용어변경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 3. 생 략	제5조(학생연구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 3. 현행과 같음	• 용어변경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운영 또는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상호간에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의 참여율에 근거한 업무량에 관한 사항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운영 또는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 2. 생 략 3.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상호간에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의 참여율에 근거한 업무량에 관한 사항	•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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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반)연간 활용 계획 수립) ①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생연구원 (반)연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신규과제의 시작일부터 해당학기 종료시까지 편성할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제7조((반)연간 활용 계획 수립) ①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생연구자 (반)연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신규과제의 시작일부터 해당학기 종료시까지 편성할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용어변경
제9조(학생연구원 권리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권리장전”에 보장된 학생연구원의 학업‧연구권,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학생연구자 권리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② 연구책임자는 “권리장전”에 보장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권,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원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용어변경
제10조(학생연구원의 권익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학생연구원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피요청자는 요청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타 학생연구원의 지출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을 포함한 학생연구원의 인권 침해 사항등의 발생으로 공식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할 경우 “권리장전 제12조(해결절차)”를 따른다.	제10조(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학생연구자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피요청자는 요청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④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인권 침해 사항등의 발생으로 공식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할 경우 “권리장전 제12조(해결절차)”를 따른다.	•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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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 ③ 생 략 ④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이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 수령인 본인 명의 계좌(1인 1계좌 원칙)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이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 수령인 본인 명의 계좌(1인 1계좌 원칙)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 용어변경
제12조(학생인건비의 유용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신 설 >	제12조(학생인건비의 유용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의 경우 본교 연구윤리규정에 의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비 유용에 관한 사실여부의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규정 제63조(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한다.<신설 2021. . .>	• 용어변경 • 학생인건비 유용 연구자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방법 신설
< 신 설 >	제13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을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원칙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조문신설 2021. . .]	• 학생연구자의 고충 상담 창구 설치 및 처리 방법 신설

현행	개정(안)	비고
< 신 설 >	제14조(위반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 등이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등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조사를 실시한 관련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문신설 2021. . .]	• 규정 위반시 조치 사항 신설
부 칙 1. (생 략) <신 설>	부 칙 1. (현행과 동일)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