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규정집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4-1-31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21.7.19.		16
2	2022.5.02.		17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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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 : 2020.2.29.                                개정일 : 2022.5.02.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조(목적) ① 이 운영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운영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9.>

제2조(개념 및 적용대상) 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는 “통합관리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포함한 통합관리 대상 인건비를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학생연구자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본교 대학원에 연구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에 있는자.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9.>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9.>

6. 한국항공대학교 규정집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이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의거한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7. 학생인건비 유용 방지에 관한 사항

8.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9.>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 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9.>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9.>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7.19.>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제6조(연구실 운영 기준)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운영 또는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하 “권리장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업 및 연구활동의 보장을 포함한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 및 연구환경에 관한 사항

3.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 상호간에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의 참여율에 근거한 업무량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9.>

제7조((반)연간 활용 계획 수립) ①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생연구자 (반)연간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신규과제의 시작일부터 해당학기 종료 시까지 편성할 경우연구원이 신청하고 연구책임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개정 2021.7.19.,2022.5.02  >

제8조(협약체결) ①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협약은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체결한다. 단, 신규연구과제가 학기 개시일 이후 진행될 경우 해당학기의 종료 시까지 체결이 가능하며, 연구원이 신청하여 연구책임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2022.5.02.>

③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참여과제명, 과제번호, 연구수행내용,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참여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

제9조(학생연구자 권리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9.>

② 연구책임자는 “권리장전”에 보장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권,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③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9.>

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③ 학생연구자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피요청자는 요청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9.>

④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인권 침해 사항 등의 발생으로 공식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할 경우 “권리장전 제12조(해결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1.7.19.>

제1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학생인건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개정 2022.5.02.>

2. 석사과정 : 월 2,300,000원 <개정 2022.5.02.>

3. 박사과정 : 월 3,200,000원 <개정 2022.5.02.>

4. 석박사통합과정: 5학기이상 등록자 박사과정 기준적용<신설 2022.5.02.>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산정한다. <개정 2021.7.19.>

③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 단위로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한다.

④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작성한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지급 신청을 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 수령인 본인 명의 계좌(1인 1계좌 원칙)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개정 2021.7.19.>

⑤ 과제협약 및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외부요인로 인한 경우 및 부득이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02.>

제12조(학생인건비의 유용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7.19.>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건비를 유용한 연구자는 본교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하고 연구비 유용에 관한 사실여부의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규정 제63조(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한다.<항 신설 2021.7.19.>

제13조(고충상담창구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학생연구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조 신설 2021.7.19.]

제14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 등이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산학협력단 등 관련 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를 실시한 관련부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 신설 2021.7.19.]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1. 1.>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지급액 (세금포함)	지급율	비고
연구책임자 계정	원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25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