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기본계획(안)

2024.  9.

	법과학교육연구센터

2026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기본계획(안)

□ 추진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8개 법과학 전문분야의 감정기법개발을 하고 그 성과물을 범죄현장 및 유사기관에서의 활용하여 민생치안역량강화 및 국민생활안전강화를 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임무형 R&D수행 기관으로 새로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원에서 수행할 중장기 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중

○ 우리원의 자체수요와 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세계적인 법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과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절차 및 계획(n=2026년)

(1) 연구수요조사(자체 및 외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1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에 근거하여, 자체 및 외부기관의 수요조사 시행으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조사일정 : 2024.9.24. ~ 10.23.

- 조사대상 : 각 급 수사기관, 국내 대학 등

- 조사방법 : 각 기관에 공문 및 관련 안내문 전송 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공고 후 수요조사서 이메일 회신

- 조사목적 :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유관기관 등의 연구수요를 통해 국과수 연구과제 신규 발굴하기 위함

※ ‘연구수요조사’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민·관·학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과제 접수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예산기획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고자 (Y+2)년도의 연구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 신규과제 제안서 작성

○ 내·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신규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추후 예산편성에 대응하고자 함

※ 국가예산은 연초 계획이 수립되기에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Y+2)년 선행 조사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부임무형 R&D수행 공공연구기관으로 자체연구과제 비중이 크며, 이에 외부연구과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

○ 분야별 연구수요조사서 취합 후 연구부서와 전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규연구과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3) 신규 연구과제 선정평가

○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진행함(11월)

○ ’26년도 신규과제 수요조사 결과는 ’25년 1월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 최종 R&D 예산 및 비목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연구과제 반영이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4) 최종 연구과제 선정

○ 12월 국가 예산의 확정 후, 최종 연구과제 목록 및 배정예산이 확정되고 주관 연구부서에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제출함

-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는 자체연구과제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후 당해 연도 연구과제 진행

-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해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종 용역연구기관 선정(수요조사 기관의 제안서 제출시 가산부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향후 추진일정

○ ’26년 연구수요조사 및 검토(’24.10. ~)

→ ’25년도 예산 반영 후(’25.1. ~), 신규과제 평가 후 선정(’25.11.)

○ ’26년도 예산 대응(’25.1. ~ 9.)

- ’26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25.11.)

- ’26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5.11~12)

- 자체연구과제 연구개시(’26.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6.1.~)

* 참고 :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

참고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

▪ 2022년 연구과제 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SNP 패널 등 개발 및 활용	유전자
2	디엔에이 프로파일링 마커확장과 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연구	유전자
3	범죄 해결을 위한 미생물 종식별에 관한 연구	유전자
4	마약류 감정시스템 국제 표준화 사업 (I)	독성
5	약독물 감정의 법독성학적 해석과 활용을 위한 차세대 감정기법 개발	독성
6	가공식품 중 식약 공용 원료 및 유사원료 성분확인 연구(Ⅲ)	독성
7	생체시료에서 법화학적 감정 고도화 연구	화학
8	법화학 시료를 이용한 첨단분석 감정기법 연구	화학
9	필기류의 지표물질탐색과 융합분석을 통한 법화학적 작성시기 및 동일성 판별에 관한 연구	화학
10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현출 증강 및 재구성 연구	안전
11	내부숙련도 시험용 표준 지문시료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
12	안전사고 감정의 유효화 기법 연구(II)	안전
13	전기차량의 발화 매커니즘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	안전
14	총기감정 역량 고도화	안전
15	차세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
16	디지털 미디어의 법과학적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디지털
17	융합기술을 이용한 기록물 위변조 및 위작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8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감정 기법 연구	교통
19	법심리 감정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심리
20	법인지신경과학적 증거의 유효화에 관한 연구(Ⅱ)	심리
21	PMCT 법의학 분야 감정 실무 적용 및 확대	법의학
22	엑소좀 기반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레지스트리 구축 및 활용	법의학
23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MIM system의 범용화 추진계획	법의학
24	법의부검기반 아동학대 사망의 주요심리 사회 프로파일링과 활용방안 연구	법의학
25	넙다리뼈에 대한 방사성 탄소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사망연도 추정	법의학
26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의인류학적 감정기법 개발	법의학
27	신원불상변사자의 지속적인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확인시스템 구축	법의학
28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부검감정서 작성보조 속기장비 개발 및 획득	법의학
29	부검실 환경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유지를 위한 연구	법의학
30	PMCT를 이용한 인공지능 뇌출혈분석시스템 개발	법의학

▪ 2023년 연구과제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DNA감식 및 법생물학적 연구개발 고도화	유전자
2	수사정보 활용을 위한 멀티오믹스 기반 법유전학 연구 및 적용	유전자
3	디엔에이 프로파일링 마커확장과 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연구	유전자
4	약독물 감정의 법독성학적 해석과 활용을 위한 차세대 감정기법 개발	독성
5	신종마약 탐색플랫폼 개발	독성
6	진달래 천연독 검출 빈도 및 생성 원인 규명	독성
7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에 대한 연구 (Ⅱ)	독성
8	생체시료에서 법화학적 감정 고도화 연구	화학
9	필기류의 지표물질 탐색과 융합분석을 통한 법화학적 작성시기 및 동일성 판별	화학
10	빅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감정물의 성분 추적 및 해석 연구	화학
11	가상현실(VR)을 적용한 현장조사 감정기법	안전
12	총기감정 역량 고도화	안전
13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현출 증강 및 재구성 연구	안전
14	안전사고 감정의 유효화 기법연구(III)	안전
15	융합기술을 이용한 기록물 위변조 및 위작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6	문서감정의 객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연구	디지털
17	디지털 미디어의 법과학적 분석 방법에 대한연구	디지털
18	차세대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
19	데이터 기반 자동차 포렌식 융합 연구	디지털
20	보행자 긴급제동장치에 관한 감정 기법 연구	교통
21	법심리 감정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심리
22	PMCT 법의학 분야 감정 실무 적용 및 활용 확대	법의학
23	법의부검기반 아동학대 사망의 주요심리 사회 프로파일과 활용방안 연구	법의학
24	신원불상변사자의 지속적인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법의학
25	사후 부패시료를 이용한 임상화학 기초검사 효용성 연구	법의학
26	디지털병리를 응용한 항산균 자동선별검사 개발	법의학
27	한국인의 팔뼈를 대상으로 한 성별판별 감정기법개발	법의학
28	사후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출혈 검출 솔루션 개발	법의학
29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사망의 종류 판단 보조 인자 기술 개발	법의학
30	한국인 머리뼈의 형태학적 분류를 통한 입천장뼈의 법의인류학적 성별추정 감정기법 개발	법의학

▪ 2024년 연구과제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DNA 감식 및 법생물학적 연구개발 고도화	유전자
2	수사정보 활용을 위한 멀티오믹스 기반 법유전학 연구 및 적용	유전자
3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SNP마커 개발 및 활용 Ⅱ	유전자
4	유전자-디지털 융합 과제	유전자
5	중독 통계 플랫폼 및 한국형 중독사 판정 기준 개발	독성
6	신종마약 탐색플랫폼 개발	독성
7	식용 타르색소 및 유색 불순물 연구	독성
8	바이오마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체시료의 법화학적 감정고도화	화학
9	빅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감정물의 성분 추적 및 해석 연구	화학
10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감정기법 고도화	안전
11	총기·흔적 감정의 유효성 향상에 관한 연구	안전
12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이용한 혈흔형태 및 지문 증거의 유효화 향상	안전
13	안전사고 감정의 유효화 기법연구(IV)	안전
14	3차원 디지털 변환을 이용한 흔적 감정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안전
15	융합기술을 이용한 기록물 위변조 및 위작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7	문서감정의 객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연구	디지털
18	디지털 데이터 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방법 연구	디지털
19	(기)데이터 기반 자동차 포렌식 융합 연구	디지털
20	보행자 긴급제동장치(AEB)감정기법 연구	교통
21	법심리 감정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심리
22	PMCT 법의학 분야 감정 실무 적용 및 활용 확대	법의학
23	법의부검 기반 발달단계별 아동 학대 사망의 위험 요인 및 위기 가정의 위험 지표 연구	법의학
24	신원불상변사자의 지속적인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법의학
25	다양한 영아급사의 사례에서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연구	법의학
26	디지털병리를 응용한 항산균 자동선별검사 개발	법의학
27	한국인의 팔뼈를 대상으로 한 성별판별 감정기법개발	법의학
28	사후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출혈 검출 솔루션 개발	법의학
29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사망의 종류 판단 보조 인자 기술 개발	법의학

*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명이 중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