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2024.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1.	설립목적

◦ 과학기술 및 관련 혁신에 대한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2.	정관상 사업영역

◦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수립,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연구

◦ 과학기술혁신활동 및 정책수단에 대한 조사·분석

◦ 과학기술혁신 법·제도, 인프라 및 인력 정책 등 연구

◦ 국가연구개발재정사업 점검 및 진단

◦ 과학기술 기반 미래사회 전망과 신기술·신산업 연구

◦ 공공·민간 부문 혁신활동 연계 및 지역 과학기술혁신 연구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전략수립 및 협력방안 연구

◦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2024년 연구수행 방향

□ 국가전략성을 담은 새로운 혁신체제의 준비

◦ 기술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성장

◦ 첨단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촉진, 혁신인재를 확보, 전략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임무 및 체계적으로 이행 기반조성

□ 글로벌 협력 전략

◦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및 연대 강화

4.	2024년 수행 연구

번호	연 구 과 제 명
1	NIS 개편 방안 연구 I :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의 구조적 재설계
2	과학기술분야 정부지원 연구기관의 연구조직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3	혁신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의 재정립 방안 연구
4	과학후속세대를 위한 한국 과학기술의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 방안 : 스타 과학자를 중심으로
5	202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6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19차년도)
7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8차년도)
8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6차년도)
9	비교행정관점의 과학기술 강국(G5) 연구데이터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10	국가R&D 고성과 창출경로 분석 및 성과 제고 전략 연구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BI(Nature-Based Innovation) 활성화 방안
12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정책 현황 진단과 발전 과제
13	지방소멸 시대 미래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14	데이터 주도 혁신의 정책 현안과 산업별 전략
15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혁신정책의 재설계
16	신기술 분야 정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바이오헬스 사례를 중심으로
17	과학기술 기반 국제농업협력 발전전략 연구
18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16차년도)
19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10차년도)
20	스마트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5차년도)
21	기술안보 관점의 디지털 인프라 복원력 강화 방안: 해저케이블 사례를 중심으로
22	혁신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2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통합형 지역혁신시스템 구성 방안 연구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분석 고도화 방안 탐색 연구
25	실험실창업 생태계 분석을 위한 패널조사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26	AI 초격차 전략 수립 연구
27	과학기술인력 인재풀 확보 및 관리체제, 정책진단과 개선방향
28	신산업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변화 모니터링 및 민간 중심 수급 자율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차년도)
29	이공계 대학원의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요소 발굴 연구
30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디지털 협력방안 연구-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31	Horizon Europe 준회원국 가입에 대비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전략
32	AI 반도체 기업의 성장경로 분석을 통한 지원·육성 방안 연구
33	한국 과학기술외교 우수사례 발굴 및 고도화 프레임 도출
34	新안보시대 전략기술 진단·분석체계 연구 (2차년도)
35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포스트 2030 과학기술혁신 의제 연구 (1차년도)
36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11차년도)
37	글로벌 핵심·신흥기술(CET) 협력 전략 연구: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38	신흥안보 분야 법제 분석 기반 글로벌 협력-경쟁 전략
39	한-아세안 과학기술 공동연구 프로그램 수립 연구
40	R&D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41	도전·혁신형 국가 R&D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42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질적 향상 방안
43	전략기술 가치동맹 다각화를 위한 인텔리전스체계 구축 연구
44	인공지능 시대 경제·산업·사회 측면의 혁신정책의제 탐색

5.	최근 3년 간 연구수행 실적(2021~2023)

1) 2023년

번호	연 구 과 제 명
1	임무중심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전환방안 연구Ⅱ
2	코리아 R&D 패러독스에 관한 실증적 접근
3	공공연구기관 기술스케일업(Scale-up) 펀드 도입에 관한 연구
4	대학 이공계 연구조직의 현황 및 유형별 역할 모색
5	혁신적 성과 창출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6	R&D 투자가 노동 및 자본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7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기반 국가혁신성장 개념 연구
8	신산업분야 실증사업을 위한 안전성 검증체계 고도화 방안
9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 예산 대응방안 모색
10	2023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서비스업 부문
11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
12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13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14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
15	민간 중심의 정부 R&D 지원방식 다양화에 관한 연구
16	혁신수용성을 고려한 디지털 기술-사회 공진화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17	데이터 플랫폼 정책 진단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고도화 전략
18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사회혁신 융합형 돌봄혁신’ 방안
19	유니콥스(Unicorpse: 일명 죽은 유니콘) 사례연구 및 시사점
20	과학기술인력정책 진단과 전환 과제: 정책 변화분석 및 진단
21	민간주도 R&D지원을 위한 석사연구원 양성 정책방향 연구
22	신산업 과학기술인력의 수요 변화 모니터링 및 민간 중심 수급 자율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
23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24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25	스마트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26	기술 보호·기술 동맹 주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27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가 혁신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28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정책 모델 정립과 개발협력 자문 가이드라인 모색
29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 모색
30	한-미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협상 사례 연구
31	연구안보에 관한 주요국 정책 비교분석과 국내 대응 방향 연구
32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
33	新안보시대 국가 전략목적기술 진단·분석체계 연구
34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2) 2022년

번호	연 구 과 제 명
1	민간주도 저탄소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2	급진적 혁신에서 살아남기: 자동차산업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3	기술주권 부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외교 전략 연구
4	글로벌 과학기술패권 경쟁과 첨단 산업 초격차 전략
5	과학기술인재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정책 연계 방안
6	임무중심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 전환방안 연구Ⅰ
7	신산업 분야 기업 혁신활동의 특성 분석 및 혁신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8	개도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디지털전환 지원전략: 주요국 분석과 협력방안
9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 지수 비교분석 연구(2차년도)
10	혁신환경 변화 대응 정부출연연구기관 역할 재정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1	증거기반 R&D 정책연구를 위한 STI 통합데이터 구축·관리·활용 연구
12	정부 R&D 지원의 임계규모와 역효과 분석
13	정부R&D 수행 이력 분석을 통한 대학 연구자 성장경로 모형 개발 연구
14	“문제해결”지향의 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과학기술-인문사회 협업 실태 고찰 및 개선방안 모색
15	기술발전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국가 성장동력 선정 방식의 전환
16	농업 부문 규제과학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17	데이터 기반 보안 정책의 설계와 이행전략 연구
18	지역의 위기와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 연구
19	혁신에 대한 공간 영향분석과 활용방안 연구
20	글로벌 연구 생태계에서의 안보와 자율성 충돌
21	청년과학자 초기경력 불안정성 진단과 대응
22	R&D 성과평가 정보 활용 실태 및 활성화 방안
23	대학 구조개혁과 이공계 대학원 혁신의 연계 방안
24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5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위한 포괄적 트러스트서비스제도 도입방안
26	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
27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KOSBIR) 개선방안 연구
28	인구절벽시대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원 지원방향 제언
29	예타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한 R&D 투자의 다기능 효과 분석 탐색 연구
3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제도 Fast Track 적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 연구
31	첨단기술기업의 국내 유치 지원 전략
32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17차년도)
33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14차년도)
34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8차년도)
35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6차년도)
36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4차년도)
37	스마트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3차년도)
38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2차년도)
39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2차년도)
40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9차년도)
41	2022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심층분석
42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안
43	국가 기술안보 전략 연구: 미국의 기술패권 전략을 중심으로
44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전략 모색

3) 2021년

번호	연 구 과 제 명
1	신산업의 지역 뿌리내림 촉진방안 연구
2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
3	과학기술혁신 정보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정책의 활용 기반 구축
4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 지수 비교분석 연구(1차년도)
5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6	헬스케어 데이터 공공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전략 연구
7	혁신 창업가 특징 분석과 과제 - 유니콘기업 사례 중심으로
8	혁신역량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한계기업의 진단과 시사점
9	COVID-19 이후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과 설계
10	신기후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 탄소시장 참여전략 연구
11	개발재원 행동분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부상과 국내 대응전략
12	변혁적 환경 대응을 위한 정부 R&D 역할과 시스템 혁신전략
13	좋은 위기(Good Crisis)를 활용한 한국의 성장공식 혁신 전략
14	STI for SDGs 역량분석 및 글로벌 협력 전략
15	과학기술혁신 정책진단 프레임워크 구축
16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방향
17	원격경제의 부상과 새로운 혁신전략의 모색
18	디지털전환기 기업혁신활동 변화와 대응전략
19	글로벌 충격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다자협력 전략
20	호혜적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국가의 STI 시스템 분석
21	기술비지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방안
22	첨단·신기술분야 고급 인력의 육성 및 성장 지원방안
23	혁신 활성화를 위한 리빙랩에서의 최종 사용자 조직화 모델 연구
2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혁신정책 연계 아시아 사례 연구
25	MOIP 관점의 미·중 과학기술혁신 경쟁전략 구도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26	한국형 글로벌 인재 허브전략 수립을 위한 개념적 틀
27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 지형을 고려한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연구
28	정부 지역혁신계획의 체계성 제고 방안
29	국가 R&D 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30	플랫폼 경제의 부상과 혁신적이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31	전환적 혁신정책과 혁신정책의 재구성
32	과기외교 효과 분석 및 기반 구축 방안
33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변경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34	OTT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
35	기술혁신 성과지표 분석 및 DB구축사업(16차년도)
36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13차년도)
37	중국(중화권) 첨단기술 모니터링 및 DB 구축사업: 디지털 서비스 (10차년도)
38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7차년도)
39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사업 (5차년도)
40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3차년도)
41	스마트 생산 열린혁신랩 운영 및 연구사업 (2차년도)
42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1차년도)
43	‘도전과 혁신 중심’ 국가과학기술정책 이행점검체계 구축사업(1차년도)
44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8차년도)
45	한국기업혁신조사 심층분석
46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본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의 개선방향과 중점과제
47	지역혁신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48	한-EU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방안 연구: Horizon Europe 협력전략 중심으로
49	국가혁신정책 분야 핵심 선도의제 탐색적 발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