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교육위원회공고 제2025-6호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8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목적

ㅇ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소관 업무를 전문성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연구센터 지정·운영

< 근거 법령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2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기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센터(이하 “교육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인 연구기관

□ 지정 기준

ㅇ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② 교육연구센터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연구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 센터 운영

ㅇ (지정 규모) 1개소

ㅇ (지정 유효기간) 2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사유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 예산) 2025년, 700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주요 업무)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등

< 센터 업무(안) >

▪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지원 :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업무 지원, 기초·상시 연구 및 전문가 자문 수행, 관련 자료 축적·관리 등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활동(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분석･점검 관련 활동 등)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등

▪ 관계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원 :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교육과정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 지원, 국내외 교육과정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 그 밖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3		신청서 제출

ㅇ (제출 기한) 2025.3.6.(목)까지

ㅇ (제출 방법) 전자메일로 제출 / hoon415@korea.kr

ㅇ (제출 서류) 지정 신청서(붙임1 양식), 운영계획서(붙임2 참조),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ㅇ (문의 사항)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02-2100-3347)

4		지정 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2.18.~3.6.)	→	서류심사 (3월 중)	→	위원회 의결 (3월 말)	→	지정 결과 게시

① (신청 공고)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2.18.~3.6. 예정)

② (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3월 중)

※ 신청 기관(법인)이 하나인 경우에도, 적격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사 진행

< 주요 평가 요소 >               ☞ [붙임3] 참조

▪ 교육연구관련 전문성(30점): 국가교육과정 분야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지원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능력 등을 평가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40점): 사업 방향 및 사업 범위의 적절성, 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의 타당성, 센터 운영규정 등을 평가

▪ 조직 및 인력 보유의 적정성(15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여부, 전담 연구진 구성 및 투입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의 실효성(10점): 연구 결과물의 관리·축적 및 활용가능성, 연구과정·방법의 개선방안, 후속 및 관련 연구 수립방안 등을 평가

▪ 기타제안사항(5점): 상기 내용 외 성공적으로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언과 아이디어 등 기타 제안사항의 특수성을 평가

③ (지정)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지정(3월 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계약 추진

④ (지정 결과 게시)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

5		유의 사항

ㅇ 신청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할 수 있음

※ 상기 이외의 예산 관련 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기재부 세출예산집행지침,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붙임  1. 지정 신청서 1부.
2. 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1부.
3.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평가표 1부.  끝.

붙임1		지정 신청서

(앞 면)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명 칭
	전 화				FAX
	주 소 (인터넷 주소 포함)	(우편번호: － ) (인터넷 주소: )
지정 분야	국가교육과정
사업 개요	사업추진계획	1. 2. 3.
	담당자	직위: 성명:		전화 (휴대폰)
				E-mail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연구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운영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기타 증빙 자료(선택 사항)									수수료
									없 음

붙임2		운영계획서 작성 요령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운영계획서

Ⅰ. 신청기관 개요

ㅇ

Ⅱ. 사업수행계획

ㅇ

※ 센터의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과 운영규정을 포함

Ⅲ. 조직 및 인력 현황

ㅇ

Ⅳ.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

ㅇ

< 작성 유의 사항 >

▪ (본문) 제목(HY헤드라인M, 15포인트), 내용(휴먼명조체, 15포인트)

※ 본문 내 참고사항은 맑은고딕 12포인트

▪ (용지 여백) 위쪽 15, 오른･왼쪽 20, 아래쪽 10, 머리･꼬리말 10

▪ (분량) 가급적 15쪽 이내 작성(증빙자료 제외)

▪ (기타 사항) [붙임3]을 참고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제시된 대목차를 바탕으로 하되, 세부 목차는 자유롭게 작성 가능

- 목차 및 쪽 번호(페이지 하단 중앙) 기재

- 인용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서는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지양

- 기타 증빙을 위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가능

붙임3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평가표

평가 요소		배점	소계
Ⅰ. 교육연구관련 전문성	▪ 국가교육과정 분야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10	30
	▪ 지원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성	10
	▪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능력	10
Ⅱ.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사업 방향 및 사업 범위의 적절성 (센터 운영규정 내용 포함)	20	40
	▪ 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의 타당성	20
Ⅲ. 조직 및 인력 보유의 적정성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유 여부 및 확보 계획	7	15
	▪ 전담 연구진 구성 및 투입인력 활용계획의 적정성	8
Ⅳ. 사후관리 및 개선방안의 실효성	▪ 연구 결과물의 관리·축적 및 활용가능성	5	10
	▪ 연구과정·방법의 개선사항, 후속 및 관련 연구 수립방안 등	5
Ⅴ. 기타제안사항	▪ 상기 내용 외 성공적으로 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제언 및 아이디어	5	5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