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 재공모

2025. 3.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공고 제2025-3호

2025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 재공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2025년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3.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대상	1

Ⅲ. 사업내용	2

Ⅳ. 사업신청	3

Ⅴ. 심사기준 및 절차	4

Ⅵ. 사업일정	6

Ⅶ. 유의사항	7

Ⅷ. 사업문의	9

붙임. 제출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10

[서식 1] 사업신청서	11

[서식 2] 단체 사업성과 자체 목표	21

(참고 1) 사업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22

(참고 2) 예산 항목별 세부지침	23

(참고 3) 사업비 산출원가 및 산출기준	24

[서식 3] 서약서	29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5년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2. 지원금액: 1개 단체, 금36,000,000원(금삼천육백만원)

3.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 2025.10.31.(금)

4. 선정방법: 자체 공모 및 심사

Ⅱ		사업대상

1. 참가자격

가.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1)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등록을 완료한 비영리민간단체

3) 기타 안정적인 사업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예산 운용 역량이 인정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나.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민간단체

2)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다루는 교육·홍보·학술 등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간주되는 민간단체

3) 식민 피해 및 전시 폭력, 반전 평화 관련 교육·홍보·학술 등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간주되는 민간단체

2. 지원 불가 단체

가.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 등으로 동일·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나. 정부, 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제재 조치 중인 경우

다.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라.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Ⅲ		사업내용

1. 국제공조 지원

- (목적)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국제 연대 및 세계시민  대상 공감대 형성 활동 등을 지원

- (사업내용)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활동에 필요하다고판단되는 비용 지원

2. 조사·교육 지원

- (목적)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사료를     조사, 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험 활동 등을 지원

- (사업내용) 국내외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조사·연구 진행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비용 지원

3. 문화 창작물 제작 지원

- (목적)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작품 및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문화 창작물 제작 지원

- (사업내용) 국내외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연극, 무용, 시각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창작물 제작 비용 지원

Ⅳ		사업신청

1. 사업공고 일정(안)

가. 공고 및 접수 기간: 2025.3.24.(월) ~ 2025.3.31.(월)

※ 선정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계획 대비 미달되어 재공모를 진행하는 건으로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11조(보조사업자 공모) 제3항에 근거하여 기간을 정함

나. 공고 방법: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SNS 게시

다. 접수방법: 주관기관 담당자 이메일(hipark@stop.or.kr)로 제출

※ 직접 방문·우편·팩스 제출 불가

2. 제출 서류 목록: 해당 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묶어 메일 첨부 제출

가.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나. (서식2) 단체 사업성과 자체 목표 1부

다. (서식3) 서약서 1부

라.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마. 기타 사업신청서 서식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및 사업신청서 상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필요할 경우 사업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착오 기재,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의 책임임 ▪사업 선정 이후에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분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사업신청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함

Ⅴ		심사기준 및 절차

1. 심사기준

가. 신청단체가 제출한 서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

나. 평가기준

- 사업 수행 능력(40%): 사업 담당 인력 및 조직 유무, 유사 사업 운영 실적 등

- 사업 내용 구성(50%): 사업 추진 목표의 명확성, 사업 추진 내용의 충실성 등

- 사업 예산 편성(10%): 예산 산출의 구체성, 합리성 등

※ 의무적 자부담 비율이 10% 초과인 경우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최대 3점)

(예시) 자부담 10% 초과 1점, 20% 이상 2점, 30% 이상 3점

2.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함

나. 심사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지원단체에 개별 안내 예정

※ 지원단체 수를 고려하여 심사 방법 및 절차 결정 예정

3. 심사 일정(안)

가. 일정: 2025년 4월 4일(금)

나. 내용

- 신청단체별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

※ PPT 등 발표 자료는 심사 시작 2일 전까지 담당자 메일로 송부해야 함

※ 심사 관련 기타 안내 사항은 추후 지원단체별 별도 안내 예정

4. 결과발표: 2025년 4월 중

5. 발표방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선정된 수행단체 개별 통보

6. 이후 절차

가. 수행단체는 개별 통보 후, 2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관련 세부 일정은 추후 수행단체별 별도 안내 예정

나. 세부사업계획서가 확정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수행단체 간 약정을 체결함

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가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주관단체 필요에 따라 내부 심의를 통해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Ⅵ		사업일정

사업공고		3월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접수
▼
지원 사업의 선정 및 공고		4월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 결과 공고
▼
사업 계획 확정 및 약정 체결		4월		○ 약정 체결 시 필요 서류 작성 및 제출 ○ 사업 규정 및 지침서 배포
지원금 1차 신청 및 지급				○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확정 ○ 사업비 1차 교부 신청 및 지급
▼
사업 운영지원		4~10월		○ 사업계획 및 회계 지침에 따른 사업 운영
현장 방문 · 업무 회의				○ 사업 수행 현장 방문 ○ 관계자 인터뷰, 집담회 등 업무 회의
▼
중간보고 및 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		8월		○ 사업 중간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비 2차 교부 신청 및 지급
▼
최종보고		10월		○ 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내용 및 성과 공유

※ 추진 일정은 세부 사업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Ⅶ		유의사항

1. 사업 수행 관련

가. 수행단체는 주관기관이 요청할 시 사업 수행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안내된 일정에 따라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물을 일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음

나. 주관기관은 수행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거나 업무 회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수행단체는 온·오프라인으로 공개될 수 있는 형태의 주요 결과물 1건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라.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과 인쇄물을 제작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임을 기관 BI와 함께 명시

마. 수행단체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 및 수집한 모든 자료는 원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해당 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향후 소유권,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할 시 수행단체는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바. 주관기관은 수행단체와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며, 필요시 본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사. 사업의 목적 달성 평가를 위해 사업의 성격,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수혜자 및 참여자에게 관람료·참가비·교육비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2. 예산집행 관련

가.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수행단체는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전용카드를 발급하여야 함

나. 수행단체는 자부담(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비용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 지원금과 자부담 비용은 전용 통장에서 통합 관리하여야 함

다.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관기관은 수행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수행단체는 사업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정산 내역을   주관기관 및 주관기관이 별도 안내하는 회계법인에 보고     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집행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할 수 있으며 교부된 지원금과 발생 이자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바. 수행단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승인되어 보조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실행계획서의 승인 및 보조금 교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함.

3. 사업규정 관련

가. 본 사업 수행 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교류 협력 사업 기준」,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 행정·회계안내서」를 준용함

나.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 편성·집행 지침 등을 준용함

Ⅷ		사업문의

❍ 담당부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 연락처: 02-6363-8392, hipark@stop.or.kr

붙임		제출 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 신청 서류 제출 방식 및 제출자료 안내 >

※ (제출방식) 사업신청서와 모든 증빙자료는 1개의 한글 문서로(*.hwp)로 작성하여 첨부 제출

※ (제출자료)

1.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

2. (서식 2) 서약서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5.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일체 각 1부

■ 【서식 1】사업신청서

○ 【참고 1】사업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 【참고 2】예산 항목별 세부지침

○ 【참고 3】사업비 산출원가 및 산출기준

■ 【서식 2】단체 사업성과 자체목표

■ 【서식 3】서약서

※ 본 양식은 제시된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형식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수정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사업신청서

「2025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사업신청서
사업 신청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번호
	단체 구분 (법적성격)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기타 민간단체 등
	주 소
	설립 일자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명(한문)		생년월일
	전화/팩스		이메일
사업수행 전담인력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사업비	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원
			자부담	원
2025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과제가 귀 기관의 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단체 대표 : (직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내부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4. 유사 사업 수행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 건별 1부 5.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관련 증빙자료 일체 각 1부

목      차

Ⅰ. 일반현황	0

1. 단체 일반현황	0

2. 단체 경영현황	0

3.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0

Ⅱ. 사업계획	0

1. 사업참여 목적	0

2. 사업 세부계획	0

3. 사업관리 계획	0

4. 사업 기대효과	0

Ⅲ. 수행계획	0

1. 수행방법 및 계획	0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0

3. 추진일정	0

4. 소요예산 및 예산지출 계획	0

Ⅰ. 일반현황

1. 단체 일반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목 적
등 록 번 호	○ 등록 부처 또는 시ㆍ도 : 〈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등 록 일 :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설 립 일 자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실무 담당자(직위)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 연혁	○ 2024. 01. 01. ○○ 창립 ○ 2024. 01. 18.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 … ○
조직 및 인력	○ 회원수: 명 ○ 상근직원수: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 조직도표 ※ 조직도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점 구성 인력으로 제출
최근 3년간 공익사업 추진 실적	○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내용, 자체예산 또는 보조금 등 ※ 별지작성 가능

2. 단체 경영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첨부)

※  최근 년도 결산공고 또는 세무 신고한 회계자료 등 증빙 첨부

금년도 예산현황 (계획)		○ 예산총액: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다른 용도 사용, 거짓 신청 등)에 해당되어 교부 결정 취소 여부 작성
2025년 유사, 중복 사업 신청 여부	◦ 해당함( ), 해당없음( ) ※ 2025년도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시·도, 자치구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의 내용, 범위, 대상 등)의 공익사업 또는 일반 보조사업을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에 대한 유무 체크 ※ 해당사항 있을시 단체소개서(2025년 주요사업 계획)에 세부내역 작성

3.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연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발주처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 현재 수행 중인 사업 포함하여 연도 내림차순으로 기재. 실적증명원 또는 계약서 사본 제출

Ⅱ. 사업 계획

1. 사업참여 목적

□ (작성 예) 국내 소녀상 설치 현황 기록 및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사회문화적 맥락 연구

○

-

2. 사업 세부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

○

-

※ 작성 방법

- 공고문의 주요 사업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되,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3. 홍보계획 (※ 제시된 양식 외 변경 가능)

※ 사업 홍보 및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홍보매체	홍보내용	횟수

4. 사업관리 계획 (※ 참여 인력 보안 대책, 사후관리 방안 등)

□

○

-

5. 사업 기대효과 (※ 제시된 양식 외 변경 가능)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Ⅲ. 수행계획

1. 수행방법 및 계획

□

○

-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담당업무(분야)	성명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00~’00(00년)
	： ：				‘00~’00(00년)
					‘00~’00(00년)
					‘00~’00(00년)
비전담 참여					‘00~’00(00년)
					‘00~’00(00년)

※ 작성방법

- 투입 인력 전원 기재하여야 함

-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총괄책임자, 기획 등) 간략 기술

- 근무 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 경력을 연도 형태로 기술

- 최종학위는 ‘석․박사과정 졸업(또는 수료), 학사과정 졸업’ 등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작성

- 사업 진행 시 사업 총괄책임자 및 전담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의 및 사업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만 교체 가능

□ 수행인력 역할 분담

담당업무(분야)	성명	세부 수행역할	참여율
		▪사업수행 책임 총괄	100%
		▪기획	%
		▪	%
		▪	%
		▪	%

※ 작성방법

- 본 사업의 내용에 따라 투입 인력의 업무 및 수행 역할 기술

□ 수행 인력 개별 이력사항 (※개별 인력 모두 작성)

가. 총괄책임자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최근 3년간)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3. 추진일정 (※세부 업무단위별 상세일정을 표 형식 작성. 표 예시 참조)

업무 단위	월별 추진일정(착수일로부터 O개월간)
	3	4	5	6	7	8	9	10	11
사업총괄
기획 및 착수보고
：
：

4. 소요예산 및 예산지출 계획

□ 지원 사업비 : 36,000,000원

□ 자부담 비용 :  3,600,000원

1) 사업비 구성

구 분	합 계	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사업추진비
총계
보조금
자부담

(단위 : 천원)

2) 지출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비목	세목	산출내역	소요예산	구성비
인건비	소계		000,000,000	00.0%
	일용임금	(업무보조원_기본급여) 500,000×3개월×1명=1,500,000
운영비	소계	…
	일반수용비	(전문가사례비 ) 150,000×6명×3회=2,700,000
		(인쇄비) 10,000원×20부=200,000원
		…
여비	소계
	국내여비	(국내출장여비_업무회의) 10,000원×3명×3회=90,000원
업무추진비	소계
	사업추진비	(회의진행비) 20,000원×10명×2회=400,000원
합계				0%

① “총 사업비 = 주관기관 지원 사업비 + 수행단체 자부담 비용 10%”로 예산 편성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비는 포함할 수 없음.

②【별표 2】예산 항목 세부지침

③ 모금·판매 등 별도의 수익 발생행위 불가

④ 반드시 단가와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 제시

【서식 2】 단체 사업성과 자체 목표

단체 사업성과 자체 목표

단체명
사업명
단체 자체목표		ex) 예시 1. 온라인 교육 4회 2. 캠페인 4회 3. 자료집 발간(1종, 100부) 4. 토론회 2회
수혜 대상
수혜자 수
세부사업①		온라인교육
	자체목표	온라인 교육 5회(회차별 20명 내외)
세부사업②		캠페인
	자체목표	캠페인 3회(회차별 20명 내외) 자문회의 2회(회차별 5명 내외)
세부사업③		토론회
	자체목표	토론회 2회(회차별 50명 내외) 자료집 발간(1종, 100부) 평가회의 2회(회차별 5명 내외)

※ 세부사업 ①,②,③은 자유롭게 추가 및 삭제하여 작성 가능

※ 성과지표 작성 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성과평가 항목(참여자 수, 참여 후 ‘위안부’문제 인식 설문조사, 홍보 실적 등)을 3가지 이내로 선정해야 하며, 평가 항목의 선정 사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방법 및 산출근거 등을 제시하고 최종평가 제출 시 제시한 성과지표의 평가결과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예시) ○○○○ 온라인 교육 5회, ○○캠페인 3회

※ 자문회의, 평가회의 등 회의 진행은 세부 사업 자체 목표에 작성

※ 세부 사업별 실행가능한 목표치 설정

[참고 1] 사업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 사용 목적 및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포괄적 항목(예비비, 잡비 등)은 편성할 수 없음

□ 단가와 수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참고2] 예산 항목별 세부 지침」에 제시된 예산의 목, 세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 등)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제시한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지출을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편성·지출불가 항목(예시)
▪컴퓨터 구입, 시설비‧수선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자산취득비 계상 불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차량유지비 등 단체 운영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협의회 회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단체의 홍보·기념 등을 위한 일회성 사업 등

□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고 특히, 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업무추진비’등 경비는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하여야 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여타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야 함.

□ 자부담금 또한 회계 검증 내역에 포함되므로,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함.

[참고 2] 예산 항목별 세부 지침

비목	세목	산출내역
인건비 (110)	일용임금 (110-04)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의 기본급여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210-01)	➊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 및 프린트 토너 등 소모성 물품 ➋ 인쇄비 및 간행물 등 구입비 -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 -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에 편성 ➌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행사 안내 물품(현수막 등) - 홍보용 물품 제작(리플렛 등) ➍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속기·원고 측량 등 각종 소규모 업무 대행의 대가 - 물품 보관·운송료, 물품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등 ※ 우편요금, 우체국택배, 철도화물 운송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 ➎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정부광고 송출 시 해당 예산 편성,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 추진 必 ➏ 전문가사례비 …… [참고3] 참조 - 학술·강사·심사·번역·원고·자문 등에 대한 사례비 및 관련 여비 - 회의 참석 사례비 및 관련 여비 ※ 회의 및 자문 등 결과보고서 첨부 필수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➊ 공공요금 - 우편요금, 우체국 택배비, 철도화물 운송 요금 등 ※ 일반택배 등 운반비성 비용은 <일반수용비> 편성
	임차료 (210-07)	➊ 공간 임차료 - 교육장 등 공간 임차료 및 관리비 ➋ 차량 임차료
	일반용역비 (210-14)	➊ 일반용역비 -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여비 (220)	국내여비 (220-01)	➊ 국내출장여비 - 본원 여비처리지침, 공무원 보수 등 관련 업무지침 준용 ※ 출장 중 식사, 교통, 숙박 제공 시 미지급 또는 일부 공제 후 지급(1식당 8,300원)
	국외여비 (220-02)	➊ 국외출장여비 - 본원 여비처리지침, 공무원 보수 등 관련 업무 지침 준용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포함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240-01)	➊ 회의진행비 ※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 첨부 필수 -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 회의 진행 시 소요되는 식음료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➋ 교육진행비 ※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 첨부 필수 - 내·외부 교육 진행 시 소요되는 식음료비

[참고 3] 사업비 산출원가 및 산출기준

□ 세부 산정기준

※ 사업비 산출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사업비는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에 한정하며, 집행 미숙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함

가.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전문인력, 임시인력 등 최소범위 내 계상  (※ 상근직원 인건비는 포함할 수 없음)

나. 국내여비

구분	한도액
1) 시내여비	- 20,000원(단, 4시간 미만 시 1만 원을 지급함)
2) 시외여비 - 교통비 - 식비(1일당) - 숙박비(1박당)	실비정산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은 70,000원)

※ 출장여비(식비)와 회의경비를 중복해서 사용 불가. 출장 시, 회의경비를 사용하는 경우 출장 여비 중 식비를 제하고 지급

다. 사례비 지급기준

○ 학술 행사비

구분	기준	지급액(원)	지급 대상
1등급	발표자	500,000	➊ 장·차관(급),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대학 총장(전·현직 포함) ➋ 사회적 명망이 높은 학계·문화·예술·종교인 ➌ 정부투자기관/국영기업체 및 대기업 임원급 이상 ➍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자	400,000
	토론자	300,000
2등급	발표자	400,000	➊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➋ 광역(기초)시의원 ➌ 대학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➍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➎ 시민단체 임원 ➏ 기업체 및 단체, 사설 교육기관의 부장급 이상 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➑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자	300,000
	토론자	250,000
3등급	발표자	300,000	➊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➋ 기업체 및 단체, 사설 교육기관 부장급 미만 ➌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자	200,000
	토론자	150,000

○ 강사비

구분	기준	지급액(원)	지급 대상
특강Ⅰ	회당	1,000,000	➊ 전·현직 총리(급) ➋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Ⅱ	회당	600,000	➊ 전·현직 장관(급) ➋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➌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➍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일반Ⅰ	2시간 이내	300,000 (시간당)	➊ 전·현직 차관(급) ➋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➌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➍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➎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시간 초과	120,000 (시간당)
일반Ⅱ	2시간 이내	250,000 (시간당)	➊ 전·현직 4급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➋ 대학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➌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➍ 기업체 및 단체, 사설 교육기관의 부장급 이상 ➎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 ➏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시간 초과	100,000 (시간당)
일반Ⅲ	2시간 이내	200,000 (시간당)	➊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➋ 기업체 및 단체, 사설 교육기관 부장급 미만 ➌ 기타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시간 초과	70,000 (시간당)
분임지도 및 강의평가	1시간 이내	100,000 (시간당)	➊ 외부전문가의 분임지도 및 평가 ※ 특별한 경우,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가능
	1시간 초과	70,000 (시간당)
보조강사	시간당	40,000	➊ 주강사의 교육 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 매체(파워포인트, 차트 등) 조작은 제외

- 사회 저명인사, 유명강사 등 위 지급 기준으로 섭외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강사료가 책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회 상한액 300만 원)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30분 이상인 경우 초과시간으로 인정한다.

○ 연구·심사·자문 등 각종 전문가사례비

구분	기준	지급액	지급 대상
특정과제 연구	1건	3,000,000 이내	➊ 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특정과제 연구자(1개월 이상) ※ 보고서 용량 30장 이상(표지, 목차, 참고자료 제외) ※ 동 지급액을 초과하는 과제는 연구용역으로 추진
위원회, 심사위원	2시간 이하	200,000	최대 500,000원 지급 가능 ➊ 입찰 등 용역 사업 제안서 심사(사업 1건당) ➋ 사업계획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심사(1일당) ➌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➍ 경영, 인사(채용, 승진 등) 등 관련 심사 ➎ 기타 사업의 심사 또는 평가(사업 1건당)
	2시간 초과	100,000 (시간당)
전문가 자문	1건	실 소요비용	➊ 법률, 세무, 회계 등 자문
		300,000 이내	➊ 정책 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➋ 정보화 사업, IT 사업 등 기술 자문 ※ 지출요청 시 자문결과 보고서 별도 제출 ➌ 컨설팅 자문 ※ 3시간 이상 소요시 50% 추가 지급 가능 ➍ 각종 보고서 감수 및 검토의견서 작성
간담회 등 회의	2시간	150,000	➊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담회 등 회의 참석자 ➋ 서면, E-mail로 요청 시 2시간 기준으로 지급 가능 ※ 컨설팅 보고서 작성 수수료 지급 가능
	2시간 초과 (1일 1회)	50,000
이사회	(대면) 1회	300,000	➊ 대면(영상회의 포함)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상임·당연직 이사 제외)
	(서면) 1회	200,000	➊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임원(상임·당연직 이사 제외)

- 전문가 자문비는 의견서 또는 결과보고서 내 자문 내용이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 강사비 및 전문가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지 또는 출장지가 제주도 또는 도서·산간 지역인 경우, 본원 ｢여비처리지침｣ 중 직원의 여비 기준을 준용한다.

※ 자차 이용 시 1일 한도 10만 원, 항공 이용 시 저가항공 기준, 대중교통의 경우 일반실 기준으로 지급)

※ 교통비를 지급받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 불가 (대중교통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등)

- 강사 및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숙박비의 경우, 본원 ｢여비처리지침｣ 중 직원의 여비 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상한액 내 지급)

※ 숙박비를 지급받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 불가(숙박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 여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라. 원고료 및 통·번역료 지급 기준

○ 단가는 항목별 최고액을 의미하며,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구분	기준	지급 대상
강의용 원고료	워드프로세서 / 한글 A4용지 1면(35행) ※ 1면당 원고지 4매로 환산 ※ 시간당 최대 4면까지 인정	15,000원 / A4용지 1면 (최대 60,000원 지급 가능)
	PPT 슬라이드 1컷 ※ PPT 2컷 = A4 1면 ※ 시간당 최대 8컷까지 인정	7,500원 / PPT 1컷 (최대 60,000원 지급 가능)
간행물 등 원고료 (이러닝콘텐츠 등)	워드프로세서 / 한글 A4용지 1면(35행) ※ 1면당 원고지 4매로 환산	50,000원 이내 / A4용지 1면 (최대 500,000원)
특별 기고문 등	원고 종류 및 매수 무관 ※ 별도 승인 필요	300,000원 / 편당
통·번역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단가기준 80%

○ 원고료 책정 시 아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표지, 목차, 참고문헌, 복사원고 등은 원고매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A4용지 1면의 규격은 <글자 크기 13pt,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로 한다.

- 기존 사용 원고 수정제출 시 70% 초과는 전체 지급, 40~70%는 원고료의 50%, 40%는 미지급으로 한다.

○ 포럼, 토론회, 컨설팅 등 진행을 위한 원고료 지급이 필요한 경우, 강의용 원고료 기준을 준용하되 시간당 상한액을 두지 않는다.

- 단,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외국어 원고 시 국문 원고료 상한액의 5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통·번역은 가급적 통·번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시행하되, 프리랜서 등 개인을 고용할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를 적용하여 통·번역을 시행한다.

- 단체 소속 직원 등에게 통·번역료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신청단체	단체명		단체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사(단체)는 「2025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민간단체 협력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 규정 및 지침 등의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저작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본 사업의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사(단체)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 일체를 해결할 것입니다. 본 사(단체)는 사업신청서 제출에 앞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선정제외 대상(가. 현재 정부·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 등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나. 정부·공공기관과의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제재 조치 중인 경우, 다. 단체 및 법인 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기소 또는 유죄 판결받은 경우, 라. 동일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단체대표) 인(사용인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