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기본계획(안)

2026.  9.

	법과학교육연구센터

2028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기본계획(안)

□ 추진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8개 법과학 전문분야의 감정기법개발을 하고 그 성과물을 범죄현장 및 유사기관에서의 활용하여 민생치안역량강화 및 국민생활안전강화를 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임무형 R&D 직접수행 기관으로 새로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연구원에서 수행할 중장기 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중

○ 우리원의 자체수요와 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세계적인 법과학 전문연구기관으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과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절차 및 계획 (n=2028년)

(1) 연구수요조사(자체 및 외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1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에 근거하여, 자체 및 외부기관의 수요조사 시행으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조사일정 : 2026.9.8. ~ 10.7.

- 조사대상 : 각 급 수사기관, 국내 대학 등

(* 자체연구과제는 중기사업계획 제출 과제목록으로 갈음함)

- 조사방법 : 각 기관에 공문 및 관련 안내문 전송 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공고 후 수요조사서 이메일 회신

- 조사목적 :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유관기관 등의 연구수요를 통해 국과수 연구과제 신규 발굴하기 위함

※ ‘연구수요조사’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민·관·학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과제 접수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예산기획단계에서 적극 반영하고자 (Y+2)년도의 연구수요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2) 신규과제 제안서 작성

○ 내·외부 수요조사를 통한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신규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추후 예산편성에 대응하고자 함

※ 국가예산은 연초 계획이 수립되기에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Y+2)년 선행 조사 함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부임무형 R&D수행 공공연구기관으로 자체연구과제 비중이 크며, 이에 외부연구과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

○ 분야별 연구수요조사서 취합 후 연구부서 등 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규연구과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3) 신규 연구과제 선정평가

○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진행함(11월)

○ ’28년도 신규과제 수요조사 결과는 ’27년 1월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 최종 R&D 예산 및 비목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연구과제 반영이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4) 최종 연구과제 선정

○ 12월 국가 예산의 확정 후, 최종 연구과제 목록 및 배정예산이 확정되고 주관 연구부서에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법과학교육연구센터에 제출함

-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는 자체연구과제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후 당해 연도 연구과제 진행

-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해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종 용역연구기관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향후 추진일정

○ ’28년 연구수요조사 및 검토(’26.10. ~)

→ ’27년도 예산 반영(’27.1. ~) 및 ’27.11월 신규과제 선정평가

* 차년도 예산 대응에 따라 추진 규모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예산 반영된 제안은 제안자에 개별 안내(미선정 제안은 별도연락 없음)

○ ’28년도 예산 대응(’27.1. ~ 9.)

- ’28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27.11.)

- ’28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7.11~12)

- 자체연구과제 연구개시(’28.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8.1.~)

* 참고 :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

참고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 (NTIS검색 가능)

▪ 2024년 연구과제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DNA 감식 및 법생물학적 연구개발 고도화	유전자
2	수사정보 활용을 위한 멀티오믹스 기반 법유전학 연구 및 적용	유전자
3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SNP마커 개발 및 활용 Ⅱ	유전자
4	유전자-디지털 융합 과제	유전자
5	중독 통계 플랫폼 및 한국형 중독사 판정 기준 개발	독성
6	신종마약 탐색플랫폼 개발	독성
7	식용 타르색소 및 유색 불순물 연구	독성
8	바이오마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체시료의 법화학적 감정고도화	화학
9	빅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감정물의 성분 추적 및 해석 연구	화학
10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감정기법 고도화	안전
11	총기·흔적 감정의 유효성 향상에 관한 연구	안전
12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이용한 혈흔형태 및 지문 증거의 유효화 향상	안전
13	안전사고 감정의 유효화 기법연구(IV)	안전
14	3차원 디지털 변환을 이용한 흔적 감정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안전
15	융합기술을 이용한 기록물 위변조 및 위작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7	문서감정의 객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연구	디지털
18	디지털 데이터 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방법 연구	디지털
19	(기)데이터 기반 자동차 포렌식 융합 연구	디지털
20	보행자 긴급제동장치(AEB)감정기법 연구	교통
21	법심리 감정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심리
22	PMCT 법의학 분야 감정 실무 적용 및 활용 확대	법의학
23	법의부검 기반 발달단계별 아동 학대 사망의 위험 요인 및 위기 가정의 위험 지표 연구	법의학
24	신원불상변사자의 지속적인 개인식별을 위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법의학
25	다양한 영아급사의 사례에서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연구	법의학
26	디지털병리를 응용한 항산균 자동선별검사 개발	법의학
27	한국인의 팔뼈를 대상으로 한 성별판별 감정기법개발	법의학
28	사후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출혈 검출 솔루션 개발	법의학
29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사망의 종류 판단 보조 인자 기술 개발	법의학

▪ 2025년 연구과제 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친족관계 확인 및 유전자 분석 기법의 고도화	유전자
2	수사정보 활용을 위한 멀티오믹스 기반 법유전학 연구 및 적용	유전자
3	중독 통계 플랫폼 및 한국형 중독사 판정 기준 개발	독성
4	유사성 확인을 위한 식품 성분 프로파일링	독성
5	기계학습 모델 개발을 통한 미지 시료 내 독성 화합물 검출 기술 개발	독성
6	신종마약 탐색 플랫폼 개발(Ⅱ)	마약
7	바이오마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체시료의 법화학적 감정고도화	화학
8	빅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감정물의 성분 추적 및 해석 연구	화학
9	화재현장 조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증거물 감정기법 DX(Digital Transformation)	안전
10	총기·흔적 감정의 유효성 향상에 관한 연구	안전
11	3차원 디지털 변환과 AI 기술을 활용한 흔적 감정 기법 개발 연구	안전
12	휴먼모델 유효성 연구	안전
13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이용한 혈흔형태 및 지문 증거의 유효화 향상	안전
14	화재현장 자동화 재구성 및 VR실감 수사기술	안전
15	디지털증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연구	디지털
16	위변조 범죄 대응을 위한 신개념 문서 감정 기법 개발	디지털
17	디지털 데이터 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방법 연구	디지털
18	ADAS 감정기법 고도화 연구	교통
19	마스터 실린더 압력에 따른 제동 페달 밟음량에 관한 연구	교통
20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Ⅱ	심리
21	법의부검 기반 발달단계별 아동 학대 사망의 위험요인 및 위기 가정의 위험지표 연구	법의학
22	신원불상 변사자의 개인식별을 위한 지속적 신원확인 체계 구축	법의학
23	다양한 영아급사의 사례에서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연구	법의학
24	한국인의 팔뼈를 대상으로 한 성별판별 감정기법개발	법의학
25	사후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뇌출혈 검출 기법 연구	법의학
26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사망의 종류 판단 보조 인자 기술 개발	법의학
27	익사 사례에서 사후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정량 분석 및 컴퓨터 보조 진단 도구 개발	법의학
28	사후 병리검체에서 펜타크롬 염색 기법을 이용한 결합조직 분석	법의학
29	수중시체에서 시행하는 규조류 검사의 고도화를 위한 유전자 표지 개발 및 현장 적용성 검증	법의학

▪ 2026년 연구과제목록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차세대 기술을 이용한 친족관계 확인 및 유전자 분석 기법의 고도화	유전자
2	신원불상자의 인종/지리학적 기원추정 연구	유전자
3	DNA 감식 및 법생물학적 연구개발 고도화2 : 한국인에 존재하는 사후 미생물 군집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PMI 활용 프로그램 개발 eDNA를 활용하는 법과학적 감정기법 개발	유전자
4	중독 통계 플랫폼 및 한국형 중독사 판정 기준 개발	독성
5	유사성 확인을 위한 식품 성분 프로파일링	독성
6	기계학습 모델 개발을 통한 미지 시료 내 독성 화합물 검출 기술 개발	마약
7	고해상도 질량분석 기반 신종마약류 능동감시체계 구축 연구	마약
8	바이오마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생체시료의 법화학적 감정고도화	화학
9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한 법화학 포렌식 고도화	화학
10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이용한 혈흔형태 및 지문 증거의 유효화 향상	안전
11	화재현장 조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증거물 감정기법 DX(Digital Transformation)	안전
12	총기·흔적 감정의 유효성 향상에 관한 연구	안전
13	3차원 디지털 변환과 AI 기술을 활용한 흔적 감정 기법 개발 연구	안전
14	휴먼모델 유효성 연구	안전
15	화재현장 자동화 재구성 및 VR실감 수사기술	안전
16	디지털 데이터 식별을 위한 법과학적 방법 연구	디지털
17	디지털증거 무결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연구	디지털
18	위변조 범죄 대응을 위한 신개념 문서 감정 기법 개발	디지털
19	ADAS 감정기법 고도화 연구	교통
20	마스터 실린더 압력에 따른 제동 페달 밟음량에 관한 연구	교통
21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Ⅱ	심리
22	익사 사례에서 후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정량 분석 및 컴퓨터 보조 진단 도구 개발	법의학
23	사후 병리검체에서 펜타크롬 염색 기법을 이용한 결합조직 분석	법의학
24	수중시체에서 시행하는 규조류 검사의 고도화를 위한 유전자 표지 개발 및 현장 적용성 검증	법의학
25	사후 CT 및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법의학 사례의 3D 시각화 설명 시스템 개발	법의학
26	법의부검 기반 발달단계별 아동 학대 사망의 위험 요인 및 위기 가정의 위험 지표 연구 Ⅱ : LLM을 활용한 발달단계 확장형 예측 모델 고도화 연구	법의학
27	한국인의 긴뼈를 대상으로 한 법의인류학적 감정기법개발	법의학
28	공간전사체기반 심부전 바이오마커 발굴 및 법의실무 적응 플랫폼 구축	법의학
29	기하학적 형태 분석을 이용한 사람뼈대의 BMI 추정 연구	법의학
30	사후전산화단층영상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척추뼈에서의 나이 추정 방법 개발	법의학

* 계속과제의 경우 과제명이 중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