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지원방법

다. 사업기간

라. 지원대상

마. 지원규모

바.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 구성 현황

2. 지원내용 및 지원유형

가. 지원내용

나.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3. 지원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기간

가. 지원 금액 및 한도

나.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 방법

4. 지원절차 및 일정

5. 연구개발기업 선정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가. 유형별 평가지표

나. 평가 방법

다. 평가 결과

라. 우대사항

6. 신청 방법

가. 접수처

나. 상담 및 문의처

다. 사업 및 전산 등록 문의처

라. 제출 서류

7. 근거법령 및 규정

8. 기타 유의사항

9. 사업설명회 및 상담 일정

[별첨] 사전지원제외 처리 기준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요약

유형 1. 정기형 모집 ※ 금번 접수 기간(‘24.2.28.∼3.29.)은 정기형 참여기업을 모집함

1. 접수 기간 : 2024. 2. 28.(수) ~ 2024. 3. 29.(금) 18:00까지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위해 중장기에 걸쳐 프로젝트 형태로 종합 지원 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 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1. track 1 기술 사업화·국산화 : 최대 1.5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제품(품목)

6-2. track 2 기술 개선·고도화 : 최대 1.2억원

- 상용화 이후 수요기업이나 시장 요구에 의해 신뢰성 개선이 필요한 제품(품목)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8. 바우처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4.10.31.(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 정기형으로 선정되는 기업은 수시형 지원 불가

유형 2. 수시형 모집 ※ 수시형 참여기업 모집일은 추후 공고 예정

1. 접수 기간 : 별도 공고 (‘24.6월경 1차 모집예정)

2.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신뢰성바우처.org)

3. 지원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기업

4. 지원 특징 :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에 적시 대응을 위해 상시 지원 하는 유형

5. 지원 방법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 쿠폰)를 발급 하여 연구개발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지원

6.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최대 2천만원 (최대 2번까지 선정가능하며, 2번 합계 총 2천만원 이내 지원)

7. 선정 평가 : 서면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위원회

8. 바우처 사용 기간 : 바우처 발급일 ∼ ‘24.10.31.(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신뢰성’ 이란?

☞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품질’에 ‘시간’이라는 요소를 포함한 개념

* ‘품질’이 시간 개념 없이 제품에 요구되는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라면 ‘신뢰성’은 일정 시간 후에도 목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 바우처’란?

☞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필요로 하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를 선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제도

분야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금속

한국재료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화학

한국화학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섬유

fiti시험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코티티시험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세라믹·

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광기술원

대구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에스지에스㈜

큐알티㈜

㈜아프로r&d

기계·

자동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원 세부항목

신뢰성

향상

신뢰성 평가

신뢰성인증 획득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의 성능, 환경, 수명평가 등

신뢰성향상 지원

고장분석

고장 재현 시험, 고장원인 분석 등

평가기법 개발

사용조건, 열화메커니즘별 가속수명시험법 및 핵심성능 평가법 개발

물성·성능 분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물성·성능평가 지원(부품･장비분야)

소재

성능

향상

데이터 및 기술정보

소재 물성정보, 소재 기술정보, 신뢰성 규제/기술/표준/특허

정보 분석 서비스

가상공학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활용한 개발소재의 물성 검증 해석

소재 및 공정 테스트베드

개발 소재의 공정/성능 개선 및 생산 지원

구분

정기형

수시 형

신청 시기

연 1회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상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최대 2천만원

지원 특징

핵심기술(국산화·자립화) 신뢰성 경쟁력 지원

단기(적시) 신뢰성 향상 지원

신청 서류

수행계획서(10p) 등 구비서류

수행계획서(5p) 등 구비서류

접 수 처

신뢰성바우처.org (온라인 접수)

지원체계

선정평가

서면 평가(필요시 대면 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평가위원회)

사용기간

바우처 발급일 ~ ‘24.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구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회 신청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정기형

최대 1.5억원 이내

(중소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사업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수시형

최대 2천만원 이내

구분

바우처 사용기한

선정횟수 및 금액

정기형

바우처 발급일 ~ ‘24.10.31.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전)

연간 1회 선정 가능

(최대 지원 금액 1.5억 이내)

수시형

최대 2번까지 선정 가능 (최대 총 지원 금액 2천만원 이내)

구분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일정

정기형

수시형

연

구

개

발

기

업

선

정

신뢰성기반 활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 2. 28.

연구개발기업

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신뢰성바우처.org)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2. 28.

∼ 3. 29.

별도 공고 ^**

(24.6월경 1차 모집 예정)

↓

연구개발기업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4.

주관연구개발

기관별 운영

↓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24. 4.

평가 후

5일 이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연구개발기업 →

각 연구개발기관 계좌

‘24. 5.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바

우

처

사

용

및

완

료

바우처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

바우처 사용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발급일

∼ ‘24. 10. 31.

발급일

∼ ‘24. 10. 31.

↓

완료 검수

연구개발기업 ↔ 연구개발기관

검수 완료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6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 안보상 수급위험성 및 밸류체인상 취약성

15

사업 목표 명확성

- 현 신뢰성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및 목표 설정의 구체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15

수행 내용 타당성

- 추진내용 및 기술향상(연구) 전략의 타당성

- 수행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연계 계획 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4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2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 계

100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수행계획의 타당성

(50점)

대상 품목과 신청내용의 적합성

- 대상 제품의 혁신성 및 중요도

- 신뢰성 향상 및 소재 성능 향상 필요성

- 공고상의 지원 대상 적합성

- 산업기술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성

15

사업 목표 타당성

- 현 신뢰성 및 소재 성능 수준 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 최종목표의 시장진출 경쟁력 확보 가능성

20

신청 사업비 적정성

- 사업 내용 대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5

기대효과

(50점)

경제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5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5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 고장·불량 저감 기술 개발 등 기술적 효과 등

20

합계

100

신청서 작성

및 상담신청

▶

사전 상담 완료 ^*

(∼3.22, 18시)

▶

수행계획서

업로드

▶

신청 완료 ^**

(~3.29, 18시)

▶

최종 검토

기업

기업↔연구개발기관

기업

기업

전문기업

분야

연구개발기관

수행부서

담당자

연락처

금

속

한국재료연구원

재료공정연구실

윤은유 책임연구원

(055)280-3437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분석평가연구센터

강 성 수석연구원

(054)279-6932

박정재 책임연구원

(054)279-6358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이철현 선임연구원

(043)200-9774

양승혁 주임기술원

(043)200-9783

고등기술연구원

융합소재연구센터

채홍준 책임연구원

(031)330-7464

화

학

한국화학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민재 팀 장

(042)860-7617

소재종합솔루션센터

조태연 선임연구원

(042)860-791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유진규 수석연구원

(02)2092-3604

유인경 책임연구원

(02)2092-3605

남익희 책임연구원

(02)2092-360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강미정 책임연구원

(042)723-3074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시험인증실

이수경 수석연구원

(051)605-3393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재료시험부

홍철의 과 장

(053)601-6093

섬

유

fiti시험연구원

기반활용지원센터

안윤희 책임연구원

(02)3299-8149

여영우 선임연구원

(02)3299-8167

다이텍연구원

테스트베드연구센터

송현지 연 구 원

(053)350-3828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기업지원본부

김미지 선임연구원

(031)860-0931

(재)katri시험연구원

패션사업본부

김찬우 선임연구원

(02)3668-3064

코티티시험연구원

연구개발본부

최영민 선임연구원

(02)3451-7474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시험분석센터

정해준 전임연구원

(053)819-312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분석팀

김학전 연 구 원

(053)560-6644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연구센터

신이철 책임연구원

(031)887-6619

세

라

믹

(전

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김철희 책임연구원

(031)789-7284

정용백 연 구 원

(031)789-7292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

여동훈 수석연구원

(031)645-1301

반도체소재센터

최형석 수석연구원

(055)792-255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항공국방신뢰성센터

국방신뢰성팀

황동훈 책임연구원

(055)791-3548

한숙현 주임연구원

(055)791-3737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형재필 수석연구원

(031)343-8833

전현수 책임연구원

(031)428-3836

(재)대구테크노파크

나노공정기술센터

전경수 책임연구원

(053)602-1752

㈜아프로r&d

기술연구소

이여진 주임연구원

(02)2108-1357

한국에스지에스㈜

동탄시험소

한근섭 차 장

(031)240-6689

박정연 대 리

(031)240-6657

큐알티㈜

기술마케팅실

안민규 연 구 원

(031)8094-8251

한국광기술원

기업지원본부

박진홍 연 구 원

(062)605-9521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시험분석연구센터

박형순 센 터 장

(054)479-2171

이재훈 선임연구원

(054)479-2176

기

계

(자

동

차)

한국자동차연구원

신뢰성연구본부

김형민 책임연구원

(041)559-3319

한국기계연구원

신뢰성연구실

임신열 선임연구원

(042)868-7169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기반기술연구센터 신뢰성기술연구그룹

정 건 그 룹 장

(063)734-263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디지털플랫폼연구본부

현영빈 연 구 원

(063)730-707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기추진·안전기술센터

이상훈 책임연구원

(052)280-996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시험평가팀

이상석 선임연구원

(053)210-9615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가공사업단

김진록 책임연구원

(053)608-235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계기술센터

권상석 팀 장

(053)580-0352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시험평가실

심재록 선임연구원

(053)670-7845

구분

전문기관

☎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02) 6009-3936, 3931

온라인 전산 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 6009-4305

구분

제출 서류

필수 여부

비고

1

사업자등록증

o

-

2

중소(중견)기업 확인증

o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정보마당

3

표준재무제표증명서

o

최근 3개년도(2021, 2022, 2023) 알집으로 업로드

2023년의 경우 결산 전이라면 가표준재무제표증명서(회계법인 직인 등) 제출 필요

4

수행계획서

o

정기형의 경우 트랙별 양식이 상이하여 확인후 작성 필요

5

수요기업 구매의향서

해당 시

구매의향서(별도 서식 없음), mou 문서 등

6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해당 시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서

7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해당 시

소부장 으뜸기업 확인서

8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內 앵커·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9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업

해당 시

뿌리기업 확인서

10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內 선도·협력기업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1

핵심전략기술

해당 시

[별첨1] 참조, 별도 제출 서류 없음

12

수출·특허·ict r&d 바우처, gp사업 참여기업

해당 시

협약서 또는 사업참여확인서

13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기업

해당 시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14

산업부 및 중기부 기술개발 과제 완료 기업

해당 시

최근 3년 이내(2020∼2023) 사업 관련 공문 제출

15

공급망 안정품목

해당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제출 서류 발급처]

ㅇ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sminfo.mss.go.kr

ㅇ 중견기업 확인서 : https://www.mme.or.kr

ㅇ 소부장 전문기업, 으뜸기업 확인서 : https:// www.sobujang.net

ㅇ 소부장 뿌리기업 확인서 : https://www.apply.kpic.re.kr

ㅇ 신기술(net) 인증서 : https://www.netmark.or.kr

ㅇ 신제품(nep) 인증서 : https://www.nepmark.or.kr

※ 상기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ㅇ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ㅇ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차별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 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차별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서 그 차별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제한수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⑥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⑦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사전지원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2번 3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 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전지원 제외 조치)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