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통통신부 고시 제2023-49호)을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조)

 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