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기 존

개 정('26. 1. 22.자)

증명 자료 간소화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② (생 략)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ㆍ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연차별 1,000만 원 이내로 한한다) 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수확인서 외에 추가 적인 증명자료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규정을 마련 할 수 있다.

사용 범위 확대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① ∼ ④ (생 략)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 단위 연구시설ㆍ장비의 통합구축ㆍ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 할 수 있다.

※ (기존) 제5항, 제6항 → (개정) 제6항, 제7항으로 변경